'예타 개편'으로 지방 균형발전 'UP'?···실효성·수익성 '의문'
'예타 개편'으로 지방 균형발전 'UP'?···실효성·수익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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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낙후지역 균형발전 비중↑
"지역균형발전·정책성평가, 정치적 판단 가능성 높다"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되면서 지지부지했던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비중이 줄어든 대신,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낮아진 예타 '문턱'에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한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운용지침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지역기반 시설이 부족해 접근성이 취약한 곳이 많고, 상대적으로 도심지역에 비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타 제도는 총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동시에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과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조사로,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더해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조사를 담당한다.

변경된 내용의 핵심은 수도권은 경제성 있는 사업 위주로 사업추진을 진행하며, 비수도권은 지역균형, 낙후지역 개발을 살리기 위한 균형발전 평가비중을 높인다.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원화를 통해 평가 기준과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로 2기 신도시 등의 수도권광역철도(GTX)-B 노선 사업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방 광역 도시의 SOC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지역 낙후도에서 감점을 당했던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균형발전 항목이 강화되고, 감점 요인도 사라지는 만큼 개편된 지침에 따라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비수도권 사업의 균형발전 요인을 높게 평가하겠다는 점에서 65% 이상 통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정책성·지역 균형발전 등 '선심성 사업'이 난립해 재정 낭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고, 각 지자체에서 요구받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하는 사업비가 총 130여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기존 예타사업에서도 부실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사업이 많아질 수 있다"면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대다수 수혜는 재벌 건설사들과 다단계 건설업자들이 누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수익성을 낮추는 방안은 이해하지만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이어져 선심성, 퍼주기 논란이 재차 일어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후속 지침·관리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SOC 전문성을 갖춘 예타조사기관의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주택·인프라·국제협력실 부장은 "그동안 단일 기관(KDI)에서 조사를 진행해오던 것을 다원화를 위해 조세연구원을 추가했지만, SOC 연구 방면으로 더욱 전문성 있는 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과 같은 조사 기관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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