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주는 수수료를 낮추는 등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수수료 개편으로 인한 설계사들의 이탈로 고아계약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한 첫 해 받을 수 있는 모집수수료로 월납보험료의 1200~1400%까지 제한된다. 월 10만원짜리 보험을 팔면 140만~16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중 120만원 정도를 계약 첫해 혹은 첫달에 지급받는 셈이다. 현재 월납 초회보험료는 1700%까지 모집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당국은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지난 16일 보험설계사가 1년간 수령하는 보험판매 수수료를 연간납입보험료 이하로 낮추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는 전체 지급 수수료의 70~90%가 보험상품 판매 첫 해에 지급되고 있지만, 초회(1회) 지급 수수료를 25% 이하, 첫해 지급비율을 50% 이하로 낮추자는 내용도 나왔다.
첫해 수수료를 50% 수준으로 낮출 경우 첫해 받는 수수료는 600~70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그동안 설계사들이 받았던 수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설계사들이 수수료나 선지급을 더 많이 주는 보험사나 법인대리점(GA)으로 이탈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계약이 늘고 있다. 이에 금융위 측은 해당 개편안을 통해 현행 체제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률을 완화시키고, 무분별한 시책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주는 수수료를 낮추면 단발성 시책 경쟁이 불가능해지면서 고아계약 등 GA채널의 불완전판매 등 영업 폐단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설계사 수당을 첫해에 몰아주지 않고 일정 기간 분급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설계사 이직 시 잔여 수당 지급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제도 도입을 일괄적으로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선지급을 낮추면 설계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대거 이탈 등 모집조직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