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집중식 전원 발전에서 분산·참여형 전환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태양열·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대폭 늘리고 석탄 발전 비중은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2019~2040년)'을 공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을 담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원 다양화를 위해 석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 이는 앞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수치다. 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정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량, 재생에너지 변동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고려해 해당 수치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목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4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임을 고려하면 과감한 목표치로 분석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 발전 비중은 줄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하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지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감축과 관련된 세부적인 이행 내용은 연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산·참여형 전원 발전 비중도 확대한다. 분산형 에너지는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뜻한다.
정부는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