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돈 없고 배경 없는 서민들에게 법은 꿈과 희망이 돼야 합니다. 어려운 분들의 등불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만난 윤상욱 H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통합도산법)팀 팀장은 법의 가치는 처벌이 아닌 구휼에 있다고 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윤 팀장은 이 일을 하기 전 인테리어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회생업무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운 법률용어와 전문적인 법률 업무에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업무는 꼭 사법시험을 통과하거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처음부터 (법률업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하다 아는 지인의 권유로 일을 시작했는데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법에 관심도 없었던 터라 하루하루가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다"며 "나중에는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편입해서 법학을 공부하며 일과 병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을 다루는 직업은 꼭 사법시험을 통과한 판사, 검사, 변호사만이 다루는 불가침 영역인 줄로만 알았는데 법률계통에 들어오니 업무 분야가 의외로 많았다"며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어야 법무(法務)를 할 수 있지만, 구성원으로도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매력 있는 직업임은 분명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생제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채무범위에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회생의 경우에는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까지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의경우는 급여소득자거나 자영업자 등 일정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분야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회생제도를 이용해 채무자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분야에서도 특히 회생분야가 전문영역이다 보니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데 야근은 필수라고 그는 말했다.
윤 팀장은 "회생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송업무와 청산절차 등 민사소송 전반의 법률을 모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면서도 "업무량은 많지만 사건 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느끼는 보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며 웃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개인채무자가 감소했다. 최근 법원이 개인회생제도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개인회생제도는 가계생계비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고도 변제하지 못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일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번번이 있어왔다.
윤 팀장은 "개인회생제도 설립 취지가 일정한 빚을 탕감해줌으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인 만큼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악성 채무자들로 인해 선량한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파산과 회생이 채무자들의 빚을 없애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란 점을 상기할 필요성도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해 파산 혹은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제대된 법률검토를 하지 않고 수임료만 받아 챙기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팀장은 "대부분 극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법률사무실을 찾는다. 그런데 극히 일부에서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제대로 된 법률솔루션은 제시하지 않고 수임료만 받아 챙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 것 같다"며 "꼼꼼한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회생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팀장은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업난이 극심한 현실과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기업 입사는 모든 취업준비생의 꿈이 돼버렸다. 물론 대기업 입사의 꿈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을 통해 얻는 경제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보상은 보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과 장점을 키운다면 분명히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