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올해 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는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잔액은 결국 향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48조5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3% 증가했다. 종전 분기 발행 최대치인 2014년 2분기의 46조4241억원보다 4.5% 늘어난 수준이기도 하다.
올해 1분기에는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 역시 34조669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상환하고 남은 채무인 발행 잔액도 1분기 말 현재 674조514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2분기 말(660조3465억원)보다 14조1675억원(2.1%) 증가한 규모다.
올해는 세수확보 전망이 지난해만큼 좋지 않은 만큼,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해는 정부 총세입이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000억원)보다 13조7000억원 많았는데 이는 2017년보다는 25조5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는데, 법인세의 경우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19.9%) 증가한 70조9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반도체 등 기업들의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 세수 환경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0.4%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증권거래세 세율은 올해 상반기 중 0.30%에서 0.2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