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려면 비차, 사차, 이차익으로 구분되는 이원별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는 등의 논리적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조 국장은 “대부분의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판매한 평균 8~10%대의 확정 금리형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으로 이차부분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이러한 이차손과 대규모 비차, 사차익을 종합적으로 고려,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 아무런 논란이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먼저 생명보험사들의 상품 관련 공시 항목에 보험사별 사업비 규모가 예정사업비 기준으로 업계 평균이 공개되는 현행 제도를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상품 약관에적어도 실제 사업비 규모가 얼마 인지는 명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객 상품 약관에는 대부분의 상품이 예정 위험보험료 및 저축보험료만 명시될 뿐 예정 사업비의 경우 위험보험료에 포함돼 있는 실정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의 낸 보험료에서 얼마 정도가 사업비로 쓰이는 지 알 수 없다는 것.

특히, 조 국장은 “금융상품의 경우 고객이 구입한 상품의 원가에 대해 얼마인지는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은행이나 카드사의 경우 상품 사업비인 수수료가 정확히 공개되는 것만 봐도 현재 보험사들의 예정 및 실제 사업비 공시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감독당국이 하반기부터 보험사의 공시 요건을 강화해 보험료 구성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지만 이도 결국 예정 보험료에 불과하다”며 “보험사의 상품별 실제 보험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 논란은 수그러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고객 상품 약관에 위험 보험료와 저축보험료가 공개되지만 부과보험료(사업비)는 위험보험료에 포함돼 있어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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