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이번 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6조 원 안팎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이와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추경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최대한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경 규모와 대상 사업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마무리되는 대로 4월 하순께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규모가 6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몫으로 2조 원가량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계 경제 둔화로 넉 달째 뒷걸음질 치고 있는 수출 회복 지원을 위해 1조 원 안팎의 추경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분야에 최대 1조 3천억 원, 실업과 빈곤,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1조 원대의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은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이달 말 국회 제출 추경 예산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산불 피해 추경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강원도 동해안 산불 추경 때, 산불 진화용 대형헬기 도입에 300억 원이 편성된 적이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달 15일 발표 예정인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이번 워싱턴 D.C.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에서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다"며 "지난달 말에 외환 순 거래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고 관련해 미국에도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 국고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보유한 국고채 규모가 6조원 미만으로, 전체 국고채의 0.9%"라며 "2017년도에 이미 방침을 공개한 사안이라 시장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 속도를 예의주시해서 철저히 대응하고 필요하면 국고채 발행 물량도 조정하는 등 대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