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에도 전국 2만7천가구 '난방비 0원'…14가구 '고의훼손'
지난 겨울에도 전국 2만7천가구 '난방비 0원'…14가구 '고의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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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계량기 고장'…실제는 더 많을 수도
실태 조사 이어 관리비 정산…혼선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지난 겨울 아파트 계량기가 고장 나 개별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집이 전국 2만7천865가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태조사와 함께 고장난 계량기 등 설비를 수리하도록 했고, 각 아파트 단지는 관리비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세대 전용 난방비 0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2만556가구 중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량기가 고장 나 난방비가 0원으로 계산된 가구는 총 2만7천865가구로 집계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주택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의 요청으로 지자체를 통해 이뤄졌는데,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7천270가구였다. 특히 14가구는 입주민이 고의로 계량기 등 장비를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마다 실태조사의 강도가 달라서인지 기타 가구에는 주거약자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써 원래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는 가구도 있었지만 주민이 조사에 응대하지 않았거나 다른 기계가 고장 난 경우 등도 포함돼 있었다. 통계보다 난방비를 내야 함에도 내지 않은 가구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0원이 나온 가구는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만9천103가구(68.5%)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4천231가구, 인천 1천287가구, 경남 1천36가구, 부산 526가구 등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2천256가구)에서 1천384가구(61.3%)가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900여가구의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수원시 권선구 N아파트도 전체 가구가 1천50가구인데 674가구(64.1%)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난방비를 내지 않으려고 기계를 고의로 훼손한 14구 중 8가구는 세종시에 몰려 있었다. 세종에서도 범지기마을의 한 단지에서 6가구가 계량기 고의 파손으로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경기도는 3가구, 인천 2가구, 서울 1가구가 있었다.

서울 1가구는 치매 노인이 기계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돼 설비를 수리했다. 나머지 13가구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최고 수준의 난방비를 부과했다.

계량기가 고장 난 2만7천865가구 중 2만5천593가구는 수리를 마쳤고 2천272가구는 조치 중이다.

실태조사에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전체 가구는 19만4천222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아파트 난방을 쓰지 않고 전기장판 등을 쓰면서 겨울을 난 가구가 11만6천275가구에 달했다. 또 미입주했거나 전세가 나가지 않아 비어 있는 가구는 3만7천137가구였고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 출타한 경우는 5천661가구였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배우 김부선씨가 거론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2015년 1월 국토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겨울에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전국 5만5천여가구였고 이중 6천900여가구가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호영 의원은 "전국의 난방비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입주민들이 공평하게 관리비를 내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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