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해 업권별로 금리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카드사는 평균 11%(최고 14.5%미만), 캐피탈사 등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는 평균 14%(최고 17.5% 미만) 으로 조정된다.
현행 중금리대출의 금리 기준은 업권 관계 없이 평균 16.5%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이다.
금융위는 앞서 상호금융(평균 8.5%, 최고 12% 미만), 저축은행(평균 16% 이하, 최고 19.5%)에 대해 중금리대출의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아직 은행권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균 6.5%, 최고 10% 미만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금리대출은 각종 대출 규제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총 자산에서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액의 80%만 인정하기 때문에 여전사가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는 식이다.
또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비율(30~5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영업구역 내 중금리 대출은 150%를 인정해줘 규제를 지키기 쉬워진다.
하지만 업권별로 비용구조가 다른데 기준이 동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리 기준을 차등화하는 식으로 중금리대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카드론과 통일하기로 했다.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카드사가 카드론 외에도 캐피탈사 대출처럼 취급하는 신용대출이다. 자사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대출해 줄 수 있다.
현재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6개사가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 잔액이 지난해 6월 기준 6971억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일반채권 기준이 적용돼 충당금을 카드론에 비해 적게 쌓아도 된다는 문제가 있다.
카드론은 요주의의 경우 충당금을 50% 쌓고, 복수 카드사 카드론은 30%를 쌓아야 한다.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요주의라도 10%만 쌓고, 다른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이 있어도 추가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규제를 카드론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