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차익등 감안해야 vs 이차 역마진 변수 여전 충돌
실제 사업비 등 보험료 공개 贊反 공방 제2라운드 돌입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원별 손익의 적정성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는 생보사의 대규모 비차익, 사차익 등을 감안할 때 보험료 인상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생보업계는 대규모 이익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이차 역마진 등의 변수는 여전히 경영 악재로 상존하고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최근 이러한 보험료 인상 문제는 급기야 실제 사업비 등 보험료 공개 찬반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 단체 및 일부 전문가들이 실제 사업비 등을 공개하자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생보 업계는 “세계적으로도 실제 사업비 등 세부적인 상품 내역을 공개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실제 보험료를 공개하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편집자주>


▶이원별 손익 규모 적당하나
시민단체, 국회 등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 지난해 대규모 비차익 등을 기록,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였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는 2002사업연도(02.4~03.3)에만 비차(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 부분에서 3조8천994억원, 사차(예정위험률과 실제위험률의 차) 부분에서 1조 5천억원 등 대규모 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이차(예정이율과 실제 금리의 차) 부분의 경우 2천300억원의 손실을 기록, 전체 당기순이익은 2조8천282억원 규모에 육박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이러한 이차, 비차, 사차 등 3대 이원별 정확한 상관 관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단체 한 관계자는 “생명보험회사가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 이차 역마진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러한 리스크를 보험료 인상을 통해 고객에게 전가하려 하는 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대규모 이익은 일시적인 것이며 이차 역마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이 사업비 등의 적립 부담이 판매 시점에서 평균 3년 이 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 초기 보험료의 경우 이익을 늘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비차익은 보험사의 주력 판매 상품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 선진국에서도 보험 상품은 장기적인 특성을 감안, 예정이율을 사용한다”며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해 예정이율을 조정하게 되면 결국 보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사업비 공개 贊反 논쟁
최근에는 보험료 인상 논란이 실제 사업비 등 보험료 공개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먼저 시민단체 등은 현재의 예정 보험료 기준이 아닌 실제 보험료를 공개할 경우 보험료 인상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들의 현재 상품 공시가 예정 보험료 기준인 데다 고객 상품 약관 등에는 예정사업비(비차)가 위험보험료(사차) 및 저축보험료(이차)에 포함돼 예정 사업비 규모 조차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여기에 최근 생명보험사의 대규모 비차익 논란이 맞물리면서 사업비에 대한 의혹은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감독당국도 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 저축성보험료 등 보험료 구성 요소별로 총액 및 비율을 공개하는 등 상품 공시를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상품 공시도 결국 예정 보험료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소비자 연맹 조연행 사무 국장은 “과다 사업비 문제 등도 각 상품 별 실제 사업비 내역을 공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며 “하반기 본격적으로 상품공시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예정사업비만 공개할 경우 현재와 같은 보험료 책정 논란은 꾸준히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 업계는 실제 사업비 등 보험료 책정은 회사 고유 권한으로 실제 사업비를 공개하는 곳은 외국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보기 힘들 다는 입장이다.

현재 선진 외국 보험시장에서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예정 위험률을 구분 공시하는 사례가 없고 단순히 급부에 대한 예정 보험료 수준, 해약 환급금 정도만 공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내 보험사의 경우 상품 약관을 통해 각종 위험율, 예정이율, 사업비율 지수 등을 공시, 계약자가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생보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국내 만큼 공시 제도가 강화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공시를 통해 현행 예정 사업비 등의 이원별 보험료를 공개하는 것 만으로도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