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시장 위축...정부 대책 시급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면서 '짝퉁한우'가 문제거리로 등장했다. 수입산과 젖소가 한우로 둔갑해서 시중에 무방비로 유통되면서 한우시장이 쪼그라 들어 한우 사육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확실치도 않은 '비싼 한우'를 먹느니 차라리 값싼 수입산을 먹겠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대책을 추진중이지만,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정육점에서 파는 모든 쇠고에 번호를 붙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쇠고기이력제'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식당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농림부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농림부의 단속에 20여 개 정육점이 수입산이나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그나마 정육점은 나은 편이다.
식당 이름에 한우라는 단어가 버젓이 들어가 있는 는 고깃집에서도 실상은 수입산이 한우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짝퉁한우의 진상파악을 위해 모 방송사에서 한우라고 우기는 한 식당의 고기를 가져가 유전자검사를 의뢰해 봤다. 결과는 한우가 아니었다. 취재진이 식당 20여 곳을 확인한 결과 한우전문점 ６곳 가운데, 한 곳이 젖소를 속여 팔고 있었고, 10여 곳은 수입산이나 젖소임을 밝히지 않은 채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무작위로 선정한 20개 식당중 11개식당이 사실상 수입쇠고기를 한우처럼 팔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허술한 유통구조가 한우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는 점.
비싼 돈 내고 속아 사느니 값싼 수입산을 사먹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한우농가들은 이처럼 짝퉁한우가 유통되는 데 대해 정부의 무대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명품들은 국가가 나서서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보호해 주면서, 진작 우리 한우는 음식점에서 짝퉁이 판을 치고 있는 꼴이니 그럴만도 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는 정육점에서 파는 모든 쇠고에 번호를 붙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쇠고기이력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식당을 통한 가짜 한우 유통은 규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일본과는 다르다. 일본은 3년 전에 '쇠고기이력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가짜가 발붙일 수 없게 했다. 그덕에 일본 쇠고기는 최고급 브랜드인 '日牛'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을 앞둔 한우농가들은 최소한 공정한 경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우를 믿고 사먹을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바라고 있다. 이에, 시장개방은 마지 못해 했다손 치더라도, 한우 농가보호와 한우의 브랜드화를 위해 한우가 제대로 평가받는 유통구조는 어떻게든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쇠고기이력제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적용대상도 음식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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