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꼼짝마"···금감원, '특사경' 운영
"불공정 거래 꼼짝마"···금감원, '특사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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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부여···이르면 이달 중 가동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르면 이달 중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한 달안에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며, 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으로 특사경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 추천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지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4년동안 추천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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