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를 신규 지정하지 않고 예정된 물량을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로 공급한다.
3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년 임대로 계획된 물량 7만가구 중 모집공고까지 끝낸 4만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남은 3만가구는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임대 물량을 점차 축소하더라도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를 공급할 예정이기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공공임대 공급 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년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2003년 도입됐다. 2006년 판교신도시부터 본격 공급돼 전국에 12만가구가 공급됐고 올해 판교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오르자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하지만 국토부는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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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임 없애는것 보니 이제는 폭락할껄 인정한꼴
판교 에서 뭔일 나겠네 ~
상한제 하면 서로 윈윈인데 몬 ᆢ시세분양인지
왜 20년 무주택 서민을 사지로 내모는지
이건 국가도 아니고
그냥 젤 힘없는 서민상대로 ᆢ 양아치짓 하겠다는거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