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대신 장기임대로 전환 공급"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대신 장기임대로 전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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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를 신규 지정하지 않고 예정된 물량을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로 공급한다.

3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년 임대로 계획된 물량 7만가구 중 모집공고까지 끝낸 4만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남은 3만가구는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임대 물량을 점차 축소하더라도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를 공급할 예정이기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공공임대 공급 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년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2003년 도입됐다. 2006년 판교신도시부터 본격 공급돼 전국에 12만가구가 공급됐고 올해 판교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오르자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하지만 국토부는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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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나무 2019-04-01 03:30:27
쓰레기 국토부

10년공임 없애는것 보니 이제는 폭락할껄 인정한꼴

판교 에서 뭔일 나겠네 ~

상한제 하면 서로 윈윈인데 몬 ᆢ시세분양인지

왜 20년 무주택 서민을 사지로 내모는지

이건 국가도 아니고

그냥 젤 힘없는 서민상대로 ᆢ 양아치짓 하겠다는거지 ㅎ

김송수 2019-03-31 20:16:39
국토부는 공공임대의 취지에 맞게 분양상한가 적용해라. 서민들의 피눈물로 성과금 잔치하지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이행하라.
국민들의 원한이 두렵지도 않은가?

희망 2019-03-31 19:19:22
더이상10년공임 분들 힘들게하지맙시다
보통이 20년이상 무주택세대주
이것만봐도 당연 분양가상한제 해야지
뭘망설이십니까
문재인

샤를 2019-03-31 18:35:08
LH의 10년 공공임대는 주거 사다리 정책인데, 그것을 패지한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임하는 꼴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는 합리적인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하면 된다.

적폐 국토부 2019-03-31 17:32:12
대한민국 주거정책중 LH10년공공임대는 대표적 주거사다리 역활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 되어야 합니다
국토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거녕 문제가 있으니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정책을 폐쇄하겠다는 적폐 국토부는 해산해라!
국토투기부 장관이 판치는 썩어빠진 국토부는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해 주거사다리 대표적 정책인 LH10년공공임대를 활성화하고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