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경제 무능 정부'는 과장된 정치 프레임"
김상조 공정위원장 "'경제 무능 정부'는 과장된 정치 프레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민주화·공정경제,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점 국민 깨달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에 출연해 '경제 무능 정부'는 과장된 정치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사진='추미애 TV' 갈무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에 출연해 '경제 무능 정부'는 과장된 정치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추미애 TV'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 무능 정부'는 과장된 정치 프레임이다. 국민이 균형감 있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에 출연해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말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추 의원이 "포용경제,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꾼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성급하게 '망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 좌절감을 심어주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말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졌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다만 '경제에 무능한 정부'는 왜곡·과장된 정치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 경제 어려움의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특히 최저임금 인상만을 지목하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기대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이나 어르신들께 부담이 된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소득을 올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카드 수수료와 통신료 같은 생활비용을 줄여드리는 부분이 있고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추 의원이 취임 후 자부심을 느끼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는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관련 정책을 꼽았다.

재벌정책과 관련해 그는 "취임 후 입법적 조치가 없었음에도 순환출자는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며 "입법 조치가 아니더라도 성과를 만들어가는 길을 제가 감히 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 근절 성과에 대해서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4대 갑을 관계영역에서는 계획의 70~80%에 달하는 입법적 조치까지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며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가 자신의 삶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점을 모든 국민이 깨닫게 됐다"고 자평했다.

38년 만에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었지만 공정거래법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조항 하나씩을 개정하기보다는 21세기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법체계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부 개정안에 재벌개혁뿐만 아니라 혁신성장지원과 기업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요소를 넣었다"며 "전부 개정안을 통해 한국경제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과거 명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