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한국 총인구가 2067년에는 3929만명으로 4000만 명 밑으로 떨어지고(2017년 5136만명), 지난 2016년 추계보다 10년 가량 앞당겨져 올해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의 국내 이주 등 국제이동이 반영된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50년 사이에 인구가 1000만명 이상 감소하는 것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인구가 5165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2020년부터 0.02%(1만명)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에는 총인구가 3365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1972년 총인구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저위 추계 시나리오는 통계청이 출산율과 기대수명은 낮고 국제 순 유입이 가장 적은 가정을 조합해 내놓은 전망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28만2000명, 합계출산율은 0.87명이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2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32만7000명,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6.3%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국제이동을 통한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저위 시나리오상 3만5000명 순 유입에 그치고 2029년부터 5000명 순 유출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위 추계 상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348만명, 2067년에는 1484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67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69만명, 0∼14세 유소년 인구는 213만명으로 예상되며, 대학진학대상인 만 18세 인구는 2067년 2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 수준에서 2050년 95.1명, 2067년 126.8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수를 따진 노령화지수는 2030년에 이미 287.8명, 2067년에는 785.4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위 추계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저위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다고 봤는데 합계출산율이 0.9명 미만으로 내려간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등 도시국가 이외엔 없다"며 "이들 나라도 합계출산율이 0.8명 미만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0.8명 중반대에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불확실성을 저위와 고위 추계에 반영한 것이라 지금 수준에서는 중위 추계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순 이동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추계 시나리오도 역시 부정적이다. 중위 추계 상 인구 정점은 2028년(5194만명)이며 2067년에는 392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9000명, 사망자 수는 31만4000명으로 역시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한 고위 추계로 보면 인구 정점은 2036년(5375만명)에 도달하며 2067년에는 인구가 4547만명 수준일 것으로 봤다.
한편, 통계청은 출생아 수와 기대수명, 국제 순이동을 조합한 시나리오 27개와 국제무이동, 출산율 현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 등을 가정한 특별 시나리오 등 총 30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저위 추계 시나리오는 조합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상황을, 고위 추계 시나리오는 가장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해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