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종합검사 대상에 즉시연금 포함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 두 수장이 다소 다른 목소리를 냈다.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배당 문제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생명 즉시연금 건도 검사에 포함된다고 밝힌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원장은 "삼성생명 즉시연금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되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업무 중 하나라서 대상"이라고 답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 대상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종합검사기 때문에 즉시연금, 암보험 등도 모두 검사에 포함된다. 즉시연금만 보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즉시연금은 소송을 통해 사법부에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하는 건데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해서 수백억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은 뭐하러 하냐"며 "즉시연금은 법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종합검사 안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여러가지를 보는 것"이라며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올해 종합검사는 보복검사나 분쟁 조정 수단이 아니라면서도 즉시연금 검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김 의원의 주장에 일부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즉시연금에 대해선 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하면 안된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는 김 의원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감원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종합검사는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의 문제인데 우려가 없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소송을 하겠나. 소송에서 이기면 뭐하겠느냐, 몇십배 몇백배 터지게 생겼는데. 몽둥이 들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유인부합적이라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외국계 은행의 배당을 보는 시각에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100% 외국인 주주인데 적자 상태에서도 배당을 해서 논란이 됐다"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배당인지 한국을 떠나려는 수순인지 걱정이 된다"고 질의하자 윤 원장은 "지적하신 한국씨티나 SC제일은행은 과다하긴 했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이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초래한 부분도 있으므로 은행들과 협의해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적정한 수준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한국씨티는 과거에 많은 돈을 들여와 BIS 비율이 높은 상태"라면서 "배당을 제한할 마땅한 근거가 없고 자유롭게 돈을 가져가야 자유롭게 돈을 가져온다는 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1월 8275억원 규모로, SC제일은행은 올 1월에 5000억원 규모로 각각 중간배당하기로 했다. 이는 각 은행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기 위해 분모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ROE는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비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