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스케일업 펀드의 규모를 현행 3년간 8조원에서 5년 15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대규모 모험자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3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비 유니콘 기업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성장지원펀드'는 혁신기업의 창업, 성장, 자금회수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는 산업은행과 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이 자(子)펀드 규모(1000억원)와 정책자금 지원규모(300억원)를 사전에 설정했다.
개편된 뒤에는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자 펀드의 설정하면 그 규모에 따라 정책자금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펀드가 5000억원으로 설정되면 정책자금이 1500억원 지원되는 식이다.
또 개별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펀드의 20~25%)도 폐지해 최대 5000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더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자연스럽게 자 펀드의 대형화로 이어지게 된다.
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 펀드의 규모도 확대해 이미 결정된 2018~2020년 8조원에 2021~2022년 7조원을 추가해 5년간 총 15조원을 조성한다.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고 도입한다. 특히 혁신·벤처기업에 대해한 증권회사의 자금 중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로 '맞춤형 성장기준'을 마련해 잠재력 있는 기업에 문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바이오 기업에 대해 평균임상 소요기간인 6~7년동안 적자를 보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주는 식이다.
우수 기술기업에는 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하는 한편,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관련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절차도 간소화한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게끔 전면적으로 지원한다. 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 경영구조가 안정된 기업 등은 심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한다. 신속이전상장 대상기업수도 30개(전체의 약 2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코넥스 시장의 수요와 공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가 맡겨야 하는 예탁금 수준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다.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상장후 3년)과 소액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모험자본의 공급과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과도한 감독·검사로 인해 모험자본 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감독 혁신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상장성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상장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과 벤처캐피탈이나 성장지원펀드의 한도를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