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택한 2월 금통위···'금융불균형 해소'에 또 눈길
'금리동결' 택한 2월 금통위···'금융불균형 해소'에 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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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가계부채 증가세 일단 지켜보자"
"정부 재정정책···잠재성장률 수준 성장"
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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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더해 그간 우리경제를 지탱해왔던 반도체 경기가 조정국면에 들어서며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황이라 섣불리 금리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부 위원들은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유인이었던 금융불균형 해소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일 한은이 공개한 '2019년도 제4차 금통위 의사록(2월28일)'에 따르면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위원들은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용부진은 물론,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때문에 일단은 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고정시키고 실물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A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교역재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이런 흐름이 주요국 보호무역주의와 연결된 것이라면 우리나라 수출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에서는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위원은 "그동안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지탱해왔던 반도체 경기의 초호황이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영해 작년 말부터 수출금액이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수출가격 하락을 통제한 수출물량 증가세도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위원들은 정부의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현재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7%, 1.7%로 전망하고 있다. C위원은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 내수활성화 정책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수출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우리경제는 지난 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부동산 대출에 따른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 해소 추이를 더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올릴 당시 금통위는 실물경기의 하방위험을 우려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금융불균형 누적을 해소하는 조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향후 닥칠지 모르는 경기둔화 상황에서도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둔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D위원은 "금융불균형과 관련해서는 누증속도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도가 여전히 크다고 판단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A위원은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집단 및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아파트 입주물량 확대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미시규제 강화와 통화정책 완화정도 축소의 영향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흐름이 기조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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