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보험설계사에 대한 4대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설계사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예보료 부담이 더해지면서 생보업계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보험업계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신 회장은 4대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설계사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비용증가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취지다.
정부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종사자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국정과제를 추진중이다. 국회에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료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했다. 원수보험료가 줄고 있는데다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예보료를 급속히 올리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다.
생명보험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들의 예금보험료는 7721억원으로, 2013년 3986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와 같은 추세를 적용하면 2022~2023년에는 생보사들의 예보료가 1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보협회는 추산했다.
반면 생보사들은 원수보험료 등 주요 매출이 줄면서 24개 생보사들의 지난해 보험영업손실은 23조5767억원으로 전년(2017년) 대비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에따라 생보사들은 영업본부, 지점, 해외 현지법인수를 줄이며 구조조정을 지속중이다.
신 회장은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현재 예보제도 개선을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2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해서는 업계 네트워킹 강화와 정보 공유를 통해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시 국내 보험사의 충격이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유럽에서 자본건전성제도인 솔벤시(Solvency)Ⅱ나 ICS 도입시 각각 31년, 12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적응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신 회장은 밝혔다.
한편 신 회장은 올해 주요 과제로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대응, △IFRS17 ALC K-ICS 연착륙 지원, △예금보험제도 개선,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약관 개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