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시대·국제적 흐름에 근접…긍정적 진화"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독일을 방문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주요 대기업 주총에 대한 관전평을 여과없이 쏟아내 주목받고 있다. 총평은 한마디로 긍정적이다. 반면 주요기업에 대한 각평은 희비가 다소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베를린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시대적·국제적 흐름에 근접하며 쉽게 후퇴하지 않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기반을 다졌다"면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올해 주총은 주주 행동주의(주주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활동)가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엘리엇 등 외국인 헤지펀드뿐 아니라 강성부 펀드와 같은 국내 행동주의 펀드도 생겼고 국민연금도 들어왔다"며 "국내외 의결권자문기관도 엇갈리는 내용의 분석을 내놓는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과 같은 경성규범(hard law) 변화가 나타나기에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와 같은 연성규범(soft law)으로부터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인식 자체가 바뀌었고 우리 기업들도 (변화의) 단계에 다다랐다는 느낌"이라며 "기업들이 글로벌화한 상황에서 정책적 요인과 함께 엘리엇과 같은 우발적인 요인이 나타나면서 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주주 친화적 변화도 감지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집계(이달 7일 기준)에 따르면 현대차·SK·포스코 등 13개 대기업집단 소속 21개 상장사는 전자투표제를 신규 도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248개 상장사 중 전자투표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회사는 86개에 달한다.
3월 셋째·넷째 주 금요일에 주총을 여는 회사의 비율은 올해 40.7%로, 2017년 70.6%, 작년 60.3%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등 분산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사회와 경영진 사이 견제를 통해 기업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이사-이사회 분리' 사례도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에는 네이버, 작년에는 삼성, 올해에는 SK가 이를 도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시대적·국제적 흐름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주총시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정표라는 것은 어느 길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표식"이라며 "기업 지배구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정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10대 그룹 아래 중견·하위그룹이 오너 보수 한도를 올리는 등의 안건을 올린 점 등을 예로 들며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주목도가 낮은 중견·하위그룹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이런 기업들의 거래 관행이나 지배구조 등에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관련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과 현대차그룹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평가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는 시장 평가를 고려해 사외이사 후보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현대차가 오는 22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사외이사 후보로 윤치원·유진오·이상승 씨를 추천한 것에 대해 현대차 스스로 이사회 견제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 바이오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총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이들을 다시 사내이사·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분식회계 혐의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 등은 이해하지만, 시장의 공감을 얻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결정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은 김동중 씨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린 것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달 17∼23일 정기 주총을 여는 회사는 총 484개로, 이른바 '주총시즌'이 본격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