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전인대 폐막···대내 안정·전방위 개방 강조
中 양회·전인대 폐막···대내 안정·전방위 개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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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왼쪽)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사진=연합뉴스)
중국 시진핑(왼쪽)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5일 폐막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거시경제 혁신 보완 △시장주체 활성화 △혁신발전선도 △강대한 내수형성 △샤오캉 사회 실현 △지역균형발전 △오염퇴치강화 △중점분야 개혁심화 △전방위적 대외개방 △민생 보장 개선 등 올해 중국 주요 정책방향이 발표됐다.

대체로 경제성장 촉진, 전방위 대외 개방, 민생 개선, 환경 보호 등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다. 지난해까지 정책 홍보에 집중했던 모습과 달리, 올해 양회에서는 안정과 감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기둔화를 막는데 방점을 뒀다. 

지난해까지 자신의 장기 집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올해 양회에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미중무역 및 경기둔화라는 대내외 악재속에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모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거시경제 혁신 보완을 위해 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6.5% 구간으로 하향하며, 경제와 민심의 안정에 집중키로 했다. 

거래 생산비용 절감, 공정감독, 공정경쟁 등을 필두로 하는 시장주체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전통적 산업의 구조를 개조하고 신흥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혁신발전 및 소비능력을 확충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내수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하겠다는 정책도 이번 양회를 통해 발표했다. 신흥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 정부는 스마트 제조, 빅데이터, 인공지증(AI) 등 미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키 위해 특히 올해 연간 2조 위안(한화 337조원)의 감세 및 기업 비용 절감책도 이행할 방침이다. 반면 재정확대를 통한 성장 촉진을 위해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작년(2.6%) 대비 소폭 상향한 2.8%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감세 및 재정 확대 정책은 철도 등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미중 통상 분쟁의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빈곤최치 및 향촌진흥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중산층 기반을 넓히는 이른바 '샤오컁 사회' 구현과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등을 담은 '외국인 투자법 개정'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함으로써 대내적인 안정화를 통해 중산층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외투법 개정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개방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중국몽 실현의 핵심인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실현'까지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미중 무역갈등 및 경기둔화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나온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발효될 외상투자법은 기존에 30여년간 적용해온 '외자 3법'을 통일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마련한 초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외국 기업의 기밀 상업 정보를 비밀에 부쳐야 하고 불법적으로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행정적 조치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강화된 외상투자법 개정을 통해 미중 무역 협의에 중국 정부가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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