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법 커뮤니티를 통해 경쟁 당국들이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은 필수"라며 국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 "경쟁법 차원을 넘어 소비자, 지적재산권, 정보보호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분야 간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 당국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조화시켜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등 국제 경쟁법 커뮤니티에서도 경쟁 당국뿐 아니라 정치과 법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경쟁이슈를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기 경쟁 당국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이끄는 플랫폼 산업"이라며 "글로벌 테크기업들은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여 소비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나, 그 이면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가격 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신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출현하고 있다"며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경쟁 스타트업 기업을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인수하는 등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어제의 혁신적인 테크(Tech) 기업이 오늘의 독점기업이 되어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할 수 있음은 과거 아이비엠(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여러 경쟁 당국에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을 주시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사실이 간간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어떤 경쟁 당국은 조사를 하는 반면, 다른 경쟁 당국은 이를 방관하는 등 접근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쟁 당국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과잉규제(제1종오류)로 인해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기업뿐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까지 감시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경쟁 당국 수장으로서 이러한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이 시점 필요한 것은 문제를 찾아내고자 하는 의지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용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