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노딜 브렉시트' 거부…메이 "브렉시트 연장 찬성" 호소
英하원 '노딜 브렉시트' 거부…메이 "브렉시트 연장 찬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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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은 없어…"가능성 소멸된 것은 아냐"
메이 "내일 브렉시트 시점 연기 여부 표결할 것"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영국 하원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브렉시트가 연기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영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오후 의사당에서 '노 딜' 브렉시트 관련 정부 결의안 및 의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4표 차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하원은 어떤 경우에도 영국이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없이 EU를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 표결에서 노딜 브렉시트 거부가 확정된 뒤 의원들에게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할 것인지를 묻는 14일의 표결에서 연기 찬성에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메이 총리는 현재로서 영국 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EU로부터의 탈퇴 합의안을 승인해야만 한다며 단기간의 연기든 아니면 EU와 새로운 협상에 나서기 위한 훨씬 더 긴 기간의 연장이든 브렉시트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그러나 오랜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게 되면 영국은 오는 5월 말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또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며 의회는 스스로의 결정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회의 거부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수정안은 이른바 정치적 구속력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영국과 EU가 모두 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비준하지 않거나 영국이 탈퇴를 취소하지 않는 한 노딜 브렉시트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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