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
김상조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르비아에서 재벌 '명암' 등 강연···초고보다는 비판수위 낮아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현지 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현지 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현지 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기조 강연에서 "난 재벌은 좋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공정위의 발전사를 소개하며 "한국 재벌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함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적'은 '정부 주도 정책'과 '수출 중심 정책' 조합으로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 대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참여해 성공했지만 같은 시기에 국내 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등 '재벌'이 탄생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재벌은 독점적 지위에 따라 문제를 야기했다며, 막강한 경제 권력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 종교, 언론, 이데올로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오너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5% 내외에 불과하다"며 "오너라 불리지만 실상은 소수주주"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순환출자 등을 이용해 기업집단 전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다른 기업·주주의 이익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선 경쟁법뿐 아니라 회사법이나 상법 등 다른 법체계와의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경쟁법 진행 역할 외에 재벌 문제까지 다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기조강연은 영어로 진행됐으며 재벌 비판 기조는 유지됐다. 그러나 실무자가 쓴 초고에 담겨 논란이 된 '사회적 병리현상'과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다.

특히 초고에는 "재벌 3세들은 창업자들과 달리 위험에 도전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사익추구 행위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실제 기조강연에서 이 같은 발언은 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