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12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에 앞당겨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를 상향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착공 대상은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당초 2020년 이후 착공하기로 한 13개 사업이다.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조9천억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법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던 영역에서 1조5천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14일 킥오프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혁신성장 분야 정책 자금의 확대에도 위험이 높은 신산업에 대해 자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분야로 정책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생산적 금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 시너지 창출, 평가·환류 시스템 보강 등 3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이력과 수혜 기업의 성과를 관리·분석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오는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에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과 민간 간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 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서면안건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이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