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에서 세부 방안 논의 후 확정"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 어제 기획재정부 입장 브리핑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당정간 논의를 거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 축소·폐지를 시사했다.
그러나 '사실상 중산층·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확산하되자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당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세부 방안을 정부와 함께 가다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소득공제 연장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을 3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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