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주민 자율성 침해"···사업성 낮은 단지는 공사비 부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핵심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업계에선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첫 단계부터 개입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간이 단축되겠지만 조합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개성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경우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되레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혁신안은 △사전 공공기획 도입 △대단지(슈퍼블록) 분할 △현상설계 확대 등이 골자다.
시가 정비사업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획일적인 아파트 난립을 막고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혁신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단지는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으로 층수나 디자인 등 계획의 큰 틀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20개월에서 10개월로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의 기대와 달리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의 개입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강제성'이다.
정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수용해야 도계위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 원천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개입은 사유재산에 공공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35층 층수 규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디자인에 손을 대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두 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공사비 증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사업성이 비교적 좋지 않은 정비사업 단지들은 특화 디자인으로 인해 공사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부장은 "혁신안의 메리트인 심의 기간 단축이 전체적인 사업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디자인이나 층수 가이드라인 제시는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사업성이 낮은 강북 단지 조합원들의 경우 분담금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