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럽 주요국 경쟁당국과 협의 위해 출국
김상조, 유럽 주요국 경쟁당국과 협의 위해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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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일 벨기에·독일·세르비아 등 3개국 방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를 하기 위해 출국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출국했으며, 오는 17일까지 벨기에·독일·세르비아 등 3개국을 방문한다. 

그는 첫 목적지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양자 협의를 벌인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 청장과 만난다. 

김 위원장은 최근 독일과 프랑스가 '21세기 EU의 산업정책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경쟁법 규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그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198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 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세션 토론자로 참석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래 산업의 글로벌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법을 넘어 정치·법률·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한다. 이 워크숍은 공정위가 개발도상국에 경쟁법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재벌정책과 한국만의 특수한 경제 상황 등에 대해 강연하기로 했다. 

이어 밀로에 오브라도비치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장과 만나 공기업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유럽 방문에 대해 "최근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경쟁법 전문가들의 견해·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전 세계 경쟁법 커뮤니티를 주도하고 있는 EU경쟁총국 및 독일 연방카르텔청과의 양자협의회 개최는 최근의 자국 산업이나 자국 기업 보호주의에 대한 선진 경쟁당국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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