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 안전진단 '손 본다'···전문기관·업체 '합동 점검'
국토부, 부실 안전진단 '손 본다'···전문기관·업체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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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교통부)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점검 분야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950억원으로 연평균 약 14%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안전점검에서 점검항목이 누락되고 현장조사가 미실시되는 등 부실사항 등이 발견됐다.

특히, 저가계약 등 지난해 공동주택에서 부실점검 비율이 21.9%로 높게 나타나면서 국토교통부는 부실점검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 점검은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며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유지관리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 위주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타 업체 명의 대여 여부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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