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일자리·안전사고·채용비리'에 달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일자리·안전사고·채용비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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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워크숍, 사회적 가치 가중치 대폭 높여···6월 중순 확정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9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샵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9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샵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정부가 1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착수했다.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성과와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채용비리가 희비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성장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그 성과도 적극 반영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평가 대상 기관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등 모두 128개다. 올해 평가단은 공기업 부문 37명, 준정부기관 부문 62명 등 총 99명으로 구성된다. 평가단장은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공기업)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준정부기관)가 맡기로 했다. 특히 평가가 강화된 안전관리 등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폭 확충했다.

올해 평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첫번째 평가라는데 의미가 크다. 따라서 기존의 평가와는 결과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과 일자리 창출, 균등기회·사회통합,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관리 범주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이 기존 19점에서 30점으로 늘어났고, 준정부기관도 20점에서 28점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채용비리가 불거진 곳은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경영혁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 기여도 역시 적극 반영된다. 혁신노력 및 성과(3점), 혁신성장(2점,가점) 등 관련 지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 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부터 구체적인 경영혁신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및 공공구매 확대, 기관간 융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제공 여부가 크게 반영된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투자나 공공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공기관, 기관 간 융복합으로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밖에 국민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 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평가 참관단'을 운영한다. 지난해 대학생 위주로 시범 운영했던 참관단을 공공서비스 수혜자,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민참관단으로 확대·운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9일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평가에 착수한다. 평가 결과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올해 6월 중순까지 의결·확정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국가경제, 정부혁신 차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면서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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