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법정최고 금리를 인하했지만, 되레 대부업체들이 부실 예방을 위해 저신용자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줄이는 등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김선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NICE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대부업 상위 69개사 2018년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대출자는 16만명으로 전년대비 2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출규모는 전년에 비해 2조311억원 축소됐는데, 대출액 감소분 기준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자가 22만6785명임을 감안하면 실제 감소한 대부업 이용자는 38만515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8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해 시행하면서 대출규모와 대부업 이용자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신용자 감소 비율은 16.7%이지만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감소 비율이 26.3%에 달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기회가 줄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7년, 2018년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으로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 피해로 나타나게 될 것을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는데 실제 현실로 나타났다"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연 24% 수준에서 연 20%까지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