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창 금감위 부원장 간담회서 밝혀


금융감독위원회 유지창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IMF이후 5년간 구조조정 성과와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IMF직후 1단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97년 금융시스템의 시장 기능과 원리에 따른 자원분배 기능 회복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소프트웨어 측면의 경쟁력 부족을 보완한 제2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2단계 구조조정은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 조성, 건전경영,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 한빛 등 6개 은행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자율적 합병, 부실채권 대폭 감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은행 산업 대형화, 리스크 인식 확산

IMF 이후 국민 및 통합하나은행 등 우량은행들이 합병을 통해 대형화되면서 규모의 경제효과로 수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 아울러 과거 자회사 방식을 통한 겸업화 탈피 금융지주회사 방식이 새롭게 활용됐다.

이종업종간 업무제휴의 확대 등으로 종합금융서비스제공 기능이 확대, 외국계 자본 확대 및 외국인의 경영참여 등에 힘입은 자율경영 풍토를 마련했다.

또, 시장참가자의 리스크 인식 확산를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평가제도 도입.운용, 예금보장한도제, 신용평가체제를 통한 대출심사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실물부문의 경쟁력이 강화 되었고 기업들도 금리 및 환율변동을 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시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영업형태의 변화이다. 리스크관리 등 분야에 선진형 시스템 도입.운용함으로써 상업화된 은행 전략 도입,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수익기반 확충, 금융회사 기업구조조정 및 위기 대처능력 증대 등의 변화를 나타냈다.

-증권-보험 ‘재무건전성 강화’

증권사의 경우 증권사와 임직원 수는 도리어 증가했다. 자기자본 증가를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 2000년도를 제외한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흑자 시현,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증대하는 변화를 보였다.

보험사의 경우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고 수익성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고 지급여력비율과 부실자산비율이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개선됐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적자를 벗어나 2001년 흑자로 전환됐다. 또 생산성과 영업효율 및 모집조직의 생산성이 크게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