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공공주택 20.5만가구 공급···'7대 혁신기술' 집중 지원
[국토부 업무계획] 공공주택 20.5만가구 공급···'7대 혁신기술'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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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안정적 주거여건 확보에 방점
연내 수소에너지 시범도시 3곳 선정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수요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가치인 수소경제와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연구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증작업도 전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고령자·취약계층 8만9000가구, 신혼부부 4만6000가구, 청년층 4만1000가구와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를 입주자 관점에서 개선한다.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의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고, 연내 면적별 공급비율, 임대료를 기준으로 선도단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입주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주자 관리지침과 통합 검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관리지침엔 예비입주자 모집규모, 모집시기,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으로, 이달 선보인다.

분양전환에 어려움을 겪었던 '10년 공공임대'도 임대연장 지원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5월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를 실증할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3곳 정도 선정한다. 수소경제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등 '7대 혁신기술'을 중점 확산·구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마을이나 도시 단위 공간에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충전하면서 동력으로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드론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도 5월께 1∼2곳 선정된다. 세종과 부산에 지정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올해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챌린지사업'을 새로 벌인다.

국토부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 화성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K-시티'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특히 이번 업무계획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가 담겼다. 

작년 말 착공식을 한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83.1㎞)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C 노선(양주 덕정∼수원 74.2㎞)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지 못한 B 노선(송도∼서울역∼마석 80㎞) 사업도 연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하철 신안산선 사업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용산∼신사 등 구간 사업, 분당·과천선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시외버스에도 요금 20∼30% 할인 효과가 있는 정기권을 출시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차량 리콜 제도의 경우 연내 혁신을 완료하고, 철도·항공 지연 보상을 확대하는 등 교통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해 건설현장이나 철도 등 주요 SOC, 지하공간의 안전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을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발주청의 감리인원 현장 배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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