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일부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의 갈등을 두고 "금융위가 촉발시킨 사안인데 뒷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불공정행위인지는 차후 수수료 수준 논의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 전체가 활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7일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이어진 질문에 대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현대차·기아차의 수수료가 적정하냐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대형 카드사 5곳에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다른 대형 가맹점의 계약해지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 카드사와 가맹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 적격 비용을 제대로 산정해서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격비용 중 가장 큰 게 마케팅 비용인데 많이 쓴 곳은 많이 배분하고 적게 쓴 곳은 적게 배분하자는 원칙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그에 따라 매출이 적은 곳은 수수료가 좀 내려가고, 매출액 500억원 이상 등 많은 곳은 수수료가 올라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생한 분쟁은 새로운 개편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 충돌"이라며 "자동차 회사들은 그만큼 주긴 어렵다고 하는 건데 이게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불공정행위인지는 차후 수수료 수준 논의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거래는 산업은행이 약 20여년 동안 관리해오면서 주인없이 운영됐던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완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와 지역사회가 생각하는 불안요소는 고용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과, 일감을 현대중공업이 전부 가져가서 대우조선이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두가지"라며 "그동안 산업은행이나 현대중공업이 밝혔듯 어떤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관측했다.
이어 "이번 거래가 제대로 되는 것이 지역경제와 대우조선 근로자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불안해하는 생각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바를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