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AI전문인력, 2023년까지 1만명 양성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제2 벤처 붐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한다.
또 비정상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혜택 확대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까지는 스타트업 창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번에는 스케일업 단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주도했던 창업지원을 민간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 제도를 도입하고, M&A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벤처가 죽음의 계곡을 잘 지나가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며 "일부 기업에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붐업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뤄진 4단계 기업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4+1 전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연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연간 20개씩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M&A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엔젤투자 규모를 지난해 4394억원에서 2022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고 엔젤투자 지분을 매입하는 엔젤 세컨더리 전용 펀드도 4년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 차익 비과세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 모집 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내에서 모든 중소기업까지로 확대한다.
5~10년 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발굴하는 '(가칭)미래 유니콘 50(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 도입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업 투자 펀드를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이외 데이터·인공지능(AI)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1만명 양성하고 상반기 AI 대학원을 3개 신설한다. 서울 개포동 디지털 혁신 파크에 연 500명 규모의 학생을 2년간 교육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열고 연내 '스타트업 파크' 한 곳도 조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