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조세증가율의 두 배...재산세 4배-양도세 3배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참여정부 4년간 부동산 관련 재산세는 4배, 양도소득세는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앙등 때문인데 가히,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 할만하다

16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참여정부 4년간 부동산 관련 총 세금규모는 100조6000억원으로, 2002년에 비하면 세금 증가율이 65.9%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조세 증가율 32.4%의 2배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4년간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한 전국 땅값이 2002년 1545조8000억원에서 작년 2911조3000억원으로 1365조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가 2002년 8175억원에서 작년 3조1090억원으로 3.8배 증가했다. 또, 증여세는 4583억원에서 1조5216억원으로 3.3배, 양도세는 2조4571억원에서 7조9205억원으로 3.2배 늘었다. 세목뱔로 대부분 3배이상 증가한 셈이다.

보유단계별로 보면 양도소득세인 양도단계 세금이 3.2배 증가한 것을 비롯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친 보유단계 세금은 3조8897억원에서 7조4404억원으로 1.9배 늘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취득단계 세금은 13조2410억원에서 17조1386억원으로 1.3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했던 부동산관련 세금 폭탄이 현실화된 것이며, 그 원인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탓"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세금폭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