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측 깜짝 놀란 핵시설, 우리도 알고 북한도 알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북미간 중재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노이 담판이 빈손으로 종료됐지만, 북미 모두 협상 의지가 여전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협상 동력의 불씨를 하루속히 되 지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가 오래 지속될 경우 자칫 북핵협상이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미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오랜 대화교착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를 담은 '빅딜문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미국발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같이 언급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의 '통큰 빅딜'이 사실상 여의치 않다는 판단하에 북미대화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상호 맞교환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과 평양선언을 언급하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와관련 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유럽 순방 당시 잇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완전한)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제재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당시 발언을 상기한다면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비핵화로 상정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변 핵 폐기'를 주장하는 북한과 여기에 '+α'를 요구하는 미국의 충돌 지점을 중재하는 데 문 대통령의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NSC 회의에서 북미 간 핵심 쟁점이 '영변+α 對 제재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이 점이 북미협상의 근간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영변만을 폐기하는 것은 100% 가까운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협상'이 무산된 지난달 28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로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고 밝혔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해 언급하자 김정은 위원장 등 북 측이 깜짝 놀라는 반응 보였다고도 했었다.
당시 정확한 언급이 없어 '영변+α'가 또 다른 핵시설을 언급하는 것인지, 대량살상무기를 언급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NSC 전체 회의에서도 'α'의 의미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의겸 대변인은 5일 북한에 영변 외의 새로운 핵시설이 있더라도 우리 정부가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영변+α'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지만, 특정 시설을 뜻하는 것이라면 우리정부가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북한도 핵시설이 모두 파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모르는 새로운 핵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원하는 '+α'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미국 측에 상호 주고받기식 단계적 협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 만큼이나 북미협상 중재에 나서기 앞서 선행돼야할 과제로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