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연말정산 때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탈세를 막고 세원을 파악하겠다는 원래 취지를 대부분 충족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않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이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부각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돼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종료하도록 운용됐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몰 시기가 연장돼 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매출액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세원 파악이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언급한 배경에는 이같은 원래 목적이 대부분 이뤄졌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현재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더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라는 반대논리가 부담이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직장인 1명이 연말정산에서 평균적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51만원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24만5천원일 정도로 중요한 연말정산의 주요항목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실제로 최근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서 직장인 1천5백여명 가운데 60%가량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제로페이'에는 소득공제율이 40%까지 올라가는 것과는 반대되는 정책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신용카드 업계는 정부 정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낮췄는데 소득공제까지 축소하는 것은 카드 업계와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물론 세부적인 축소방안을 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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