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사회] "지구 온난화를 막아라"···정부, 탄소배출 저감에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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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전환·배기가스 저감 정책 펼쳐
수소차 2040년 620만대···'수소사회' 기반
지난 2010년 3월 12일 한국남부발전은 하동화력본부에서 주요인사와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초로 건식흡수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플랜트(설비용량 0.5MW x 1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남부발전)
지난 2010년 3월 12일 한국남부발전은 하동화력본부에서 주요인사와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초로 건식흡수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플랜트(설비용량 0.5MW x 1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남부발전)

[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남극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졌다. 당장은 이로 인한 피해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수십 년 내에 일부 섬이 물에 잠기고 대도시들마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구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이다. 온실가스의 증가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연소와 인간 활동이 늘어나면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교통의정서는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 등 세 가지 제도를 담고 있다.

공동이행은 선진국이 공동으로 투자해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고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양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배출권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EU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이 자국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면서 2017년 6월 협약에서 탈퇴했다. 일부 주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중앙정부의 탈퇴와 별개로 파리기후협약을 지킬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7위다. 한국에너지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 29억8269만4000tCO2, 2013년 30억1902만6000tCO2, 2014년 32억6만5000tCO2, 2015년 31억7682만2000tCO2, 2016년 32억6124만5000tCO2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정부는 2020년 국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를 넘어 수소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1만8000대였던 수소차를 2040년 620만대까지 확대해 '수소사회'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무공해 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한 산업이 발전할 경우 배기가스 저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발전 에너지원 교체를 통해서도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전기를 발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발전 연료인 석탄 및 석유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3~6월 사이에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가운데 보령 1·2호기와 삼천포 5·6호기 등 4기를 가동 중단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를 위한 저감이지만 이 화력발전소들이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탄소배출량도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 대상을 당초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한다.

이미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 배출 억제를 위해 승용차 홀짝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도 탄소배출 저감에 한몫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가 열리면서 배출권 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23일 열린 경매 결과 4개 업체가 총 55만t의 배출권을 낙찰 받았다. 정부는 향후 매월 2번째 수요일에 정기 입찰을 시행해 배출권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 및 지자체들이 불안감으로 인해 여유분을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탄소배출권을 자산으로 인식해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며 수익을 얻고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인해 배출권을 무조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 경매시장의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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