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대내외 불확실성 여전···금리 인하할 단계 아니다"
[일문일답] 이주열 "대내외 불확실성 여전···금리 인하할 단계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
28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로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올해 두 번째 정례회의를 열고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한 끝에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통위 결정은 금융시장에서 예상한 대로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13∼18일 104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0%가 금리동결을 점쳤다. 이들은 국내 경기 둔화 우려와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경기 동행지수 등 흐름으로 봤을 때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 같다.
=2017년 11월,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었다. 그 결정은 금통위가 잠재성장률을 토대로 금융 불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2011년 경기 국면의 정의상 2017년 3·4분기 2·4분기가 정점이었다고 정의하더라도 그 이후의 성장 흐름을 보면 성장세는 평범한 수준이다. 수축으로 돌아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2017년 11월 인상 시에 잠재 성장률도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됐다. 한편으로는 통화 정책은 금융 안정을 고려하게 돼 있다. 결론적으로 기준금리의 지표는 거시경제와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은행 가중 평균금리의 경우 2017년 10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금리 인상 이유 중 하나가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지난 11월 금리인상 이후에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졌다. 이는 변동 금리로 취급되는 금리는 올랐지만 고정 금리로 취급되는 주담대 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신규 취급되는 가계 대출 움직임만 보고 가계대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규가 아닌 잔액 기준으로 보면 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사실상 기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수신금리 상승을 통해 대출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글로벌 스텐스변화가 한은이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인지, 글로벌 흐름이 한은에 시사하는 점.
=미 연준이나 주요국 통화정책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내 통화정책 운영에 고려요인이 되는 건 맞다.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건 사실이다.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늦춰진다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시장 금리에 상승도 제한할 것. 국내 금융 시장, 실물 경제 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자본 유출, 경기 둔화 우려도 완화되면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미 연준의 경우를 보면 연준의 금리 정책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정상화 기조 자체, 금리 인상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오늘 통화정책에서 물가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다. 지난해 물가가 1.5%였던 걸 고려하더라도 물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진건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는 신축적 물가 목표치를 선택하고 있다. 경제 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물가 목표 달성만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본다.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미·중 무역협상의 경우 전개 방향에 대해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사실상 미 연준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제거된 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추가조정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위험이 높다.

▲반도체 수출 물량은 증가세라고 하셨는데, 무역지수 자료를 보면 감소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왔다.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 어떤 말씀나눴는지
=지난주에 제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업종별 현황 및 제조업 환경,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로 주변 여건이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출이라고 하는 건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건 절대적 과제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독일 등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인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여전히 금융 안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하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것은, 지난달에 직접적으로 어떤 표현을 썼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은과 시장과의 인식 차이가 있는것으로 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서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었다. 

▲최근 서울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락폭이 예상하는 수준에 있는지.
=지난해 9·13대책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은 그동안 상태적으로 큰폭으로 상승했었고, 9·13 대책으로 서울이 유난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주택가격 심리지수 등을 근거로 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인지, 우리 예상 범위를 넘는 건 아닌지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금융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때문에 중앙 은행으로서도 시장 상황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세 가격이 소비자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전세가 하락은 물가 추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지
=전세가 약세 흐름을 감안하면, 전세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지난달 발표한 물가 전망은 전세 가격의 하락 흐름을 반영해서 물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주 제조업 관계자들과 만남 시, 제조업 생산성 우려를 예상했다. 국내 주요 제조업들의 생산성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생산성을 세부 업종별로 보면 차이가 있겠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은 둔화추세다.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고 글로벌 제조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의 방향은 생산성 향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비책은 따로 없다. 그저 생산성은 끊임없이 구조조정, 구조개혁을 통해서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경쟁을 저해하거나 신성장 산업의 출현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서비스 업의 경우 더 부진하다. 최근 카풀 문제 등 제도적 장벽에 막혀 어려운 상황이다. 어떻게 보시는지.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은 추가적 성장 단계로서 중요하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사실이다. 서비스 부분은 양적 확대만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부문을 양성하는 방법도 있다.

▲개선된 심리 지표에 대해 여쭙는다. 경기 자체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인지.
=소비자 심리, 제조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에 대한 분석을 보면 상승한 것이 맞다. 심리 지수가 개선 되면, 소비나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지만, 통화정책 방향에서 성장과 물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반면 주택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가계 대출도 둔화세를 점치셨다. 금리인상 주요 요인이 금융 불균형에서 성장과 물가로 옮겨가는 건 아닌지.
=개인의 해석인 것 같다. 분명히 말했듯이 잠재 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가계 대출 물론 둔화 됐지만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가계 부채의 누진이 경제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임계점이 정확히 확언할 수 없지만 그 수치에 근접해 금융 불균형의 확대를 막고자 한다.

▲한국은행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준칙이 있는지
=어느나라 중앙은행이든지 비슷한 연구는 항상 하고 있다.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용가능한 모든 지표와 방법을 동원해 판단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