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약 7조원을 투입해 경전철 6개 노선 신설에 나선다. 경제성보다는 교통복지에 더 방점을 두고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철도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 발표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최소 기준을 만족하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선안을 선정하고 2028년까지 추진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 실장과의 일문일답
▲ 노선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착공 시점은?
= 예타는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계획안을 확정하고 전 노선에 대해 신청하겠다. 착공 시점은 노선별로 다를 수 있지만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경전철로 추진하는 이유와 지상과 지하 중 어떤 방식인지?
= 1일 이용객 1만명이면 중전철로 추진해야 하는데 수요 예측 조사 결과 8000명 정도로 예상돼 경전철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횡단선의 경우에는 경전철이 적합한 상황이며 강북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지하철로 계획하고 있다.
▲ 강북횡단선의 비용편익비(B/C)는?
= 강북횡단선의 B/C는 0.87 정도로 목동선보다 높았다. 강북횡단선은 강남·강북 균형발전 측면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구역은 무산됐는지?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포함돼 확정됐다. 다만, 현재 단독으로 예타 통과는 어려워 광역철도와 함께 이어져야 경젱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9호선 4단계 연장때문에 하남선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도 어폐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논의해 계획할 것이다.
▲ 강북횡단선은 시민 펀드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적자가 날 경우는?
= 경제성 분석은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기존 지하철은 적자 구조로 운임이 1250원인데 운송 단가는 환승·무임승차를 빼면 780원 정도다. 1250원이 다 들어오게 되면 적자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북횡단선의 적자 규모는 더욱 적을 것이며 논의를 통해 요금을 높이거나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지하철 민간자본의 평균 수익률은 4∼5% 정도다.
▲ 완공 예정 시점은 언제인지?
= 2021년 착공할 경우 4∼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 통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
▲ B/C가 1이 안돼도 예타 통과가 가능한지?
= B/C가 1이 되지 않더라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 현 정부 기조도 B/C보다는 시민 편익, 사회적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국비 비중이 큰데 정부와는 협의는?
= 국토부와 실무적 협의는 가졌지만 기획재정부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4호선 급행선은 코레일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