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제계가 건의한 분야별 제언 가운데 실제로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된 것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역점 추진한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건의는 단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 국회의 발목잡기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경제계의 분야별 정책 건의 16건 가운데 현재까지 정책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절반인 8건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까지 합쳐도 10건이었고, 6건은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3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해,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과 같은 해 11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국회에 각각 경제계를 대표해 경제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제언은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고용·노동 선진화, 기업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인구충격 대응, 교육 혁신 등 6개 분야 총 16개 현안이다.
상의 등 경제계가 자체적으로 후속 조치를 점검해 정책 반영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부문 정책 반영률이 '0%'로 집계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계의 조속한 입법 촉구에도 8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기득권 장벽 제거와 전통 산업과의 상생 대안 모색 등도 성과가 없는 상태다.
고용·노동 선진화와 기업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인구충격 대응은 일부만 정책에 반영되거나 논의가 일정 부분 진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노동정책 중에는 특히 해고 절차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양대 지침'이 재계 반발에도 공식 폐기돼 정규직 과보호 완화 요구가 사실상 묵살된 것으로 지적됐다.
혁신기반 재구축과 교육혁신은 대부분 '2019년 경제정책'이나 관련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반영된 제언 8건 가운데 6건은 정부가 지지 역할을 했고, 국회가 주도한 것은 2건에 그쳤다. 반면에 반영되지 않은 제언 8건 가운데 6건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미반영 과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득권 장벽 제거, 서비스 신사업·전통산업 상생, 정규직 과보호 완화, 규제의 틀 전환, 선진국 수준의 승계 제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