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가계부채 위기 비화 가능···대책 마련 시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증가와 경기악화라는 이중고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개인이 보유한 기업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초 부터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자료에는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포함됐다.
2018년말 기준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는 2만7917명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자 194만6113명 중 1.43%를 차지했다. 2017년말 1.32%와 비교했을 때 0.11%p 상승했다.
분기별로 보면 2018년 1분기 1.36%, 2분기 1.39%, 3분기 1.41%, 4분기 1.43%로 매 분기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2014년말 1.59%, 2015년말 1.43%, 2016년말 1.36% 등 하향세를 그리며 2017년말 최저점을 찍은 후 2018년 상승반전 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했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의 총량이 늘어나면 채무불이행자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진다. 그럼에도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연체자가 확연하게 늘었다는 의미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들의 연체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신용등급 최하등급인 10등급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2017년말 53.14%에서 지난해말 58.10%로 4.96%p 증가했다. 9등급은 지난해말 25.62%로 2017년말(26.84%)보다는 개선됐지만 2014년말(23.30%)과 비교하면 높아졌다. 8등급도 지난해말 3.83%를 기록해 2017년말(3.44%)보다 나빠졌다.
소득수준별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층에서 타격이 감지됐다.
1년간 채무불이행자 비율 상승폭을 보면 소득 3000만~4000만원 구간에서 0.27%p로 가장 컸고, 1000만원 이하가 0.16%p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채무불이행자 비율 상승폭이 0.24%p(1.41%→1.65%)로 가장 컸다. 이어 30대 0.12%p(1.66%→1.78%) , 50대 0.08%p(1.19%→1.27%), 29세이하 0.03%p(1.54%→1.57%), 60세 이상 0.00%p(0.99%→0.99%) 순이었다.
최운열 의원은 "전체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면 가계부채 전반에 걸친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