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투자부진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경기부양대책을 시행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03년도 하반기 경제전망이란 책자에서 현 경기침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간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는 이미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투자부진이라며 정부는 하반기 총량적 부양수단보다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까지도 총투자율이 투자수익률을 밑돌고 있어 아직 투자확대여력이 상당 폭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기업투자가 하반기 경기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금자산 보유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부채비율도 선진국 수준까지 하락했음에도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정책적 불확실성과 투자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인하나 재정팽창과 같은 총량적 부양정책으로는 경기흐름을 반전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거시경제 대책보다 미시경제 대책, 즉 노사관계 정립, 기업투명성 제고, 금융구조조정, 경쟁촉진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상반기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한 부실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금융불안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달 초 금융연구원은 하반기 GDP성장율을 3/4분기 3.1%, 4/4분기 4.5%, 연평균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3%, 실업률은 작년과 비슷한 3.2%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