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미국의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에서 한국이 면제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유력인사들은 만난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면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모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등 양국 교역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대(對)한국 농산물 수출이 지난 3년간 40% 증가하고 자동차 수출 역시 한미 FTA 체결 이후 세 배 이상 확대돼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17.5%를 차지한다"며 "양국의 교역이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도 '232조 조치의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이 최종 조치대상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16~17일이 주말이라 그 전후로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권고안의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은 바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철강 보고서의 경우 지난해 1월 11일(현지 시간)에 제출됐지만 다음 달인 2월 17일에서야 공개됐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유럽연합(EU), 중국 등 여타 국가와 진행 중인 무역협상 상황을 고려할 때 보고서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협상 진전 상황을 살펴 가며 조처 시기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체결한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CP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와 FTA를 이미 체결해 CPTPP 가입은 사실상의 한일 FTA 체결이 된다. 기존 11개국 이외의 국가가 추가로 가입하려면 CPTPP에 따른 시장개방에다가 11개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예를 들면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철회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며 "CPTPP 규범을 우리가 100%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그간 위생검역(SPS) 조치로 불허한 사과와 배 수입 허용, 면세유 지원 불허, 데이터 현지화 금지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글로벌가치사슬(GVC) 형성 주도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국제적 분업체계인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하고 중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자립형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수소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기회를 이용해, 배터리, 차량 반도체, 센서, 수소탱크와 같은 핵심부품의 공급기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뒤처졌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특히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에 대해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갖춘 데이터 뱅크 중심의 국제적 마이데이터생태계를 역대 관심 국가들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