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전세·깡통전세 대책 당분간 없다"···실태파악 주력
정부 "역전세·깡통전세 대책 당분간 없다"···실태파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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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모습.(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모습.(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지방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로선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없다"며 "집값이 한참을 오르다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것인데 집주인의 자금 사정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인(私人)간의 거래이므로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시스템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 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전세나 깡통전세의 기반이 되는 집값 및 전세가 하락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성과를 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자를 돕는 대책을 낸다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런 발언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주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가 하락이 역전세로 이어져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갭투자자들이 집을 내놓을 경우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전세나 깡통전세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내기 시작했다는 징후이므로 일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방향성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송파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라 역전세 상황이 나온 것이라면 지속성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논리도 있다. 

다만 현 경제팀은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거나 가계부채 등 시스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경착륙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전세를 끼고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 보유자가 전세가 하락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자금력이 취약한지 여부다. 견뎌낼 수 없는 다주택자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매각 때 혜택을 주는 등 집주인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세 만기에 돌려줄 전세금 중 부족분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역전세대출 상품,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9.13 대출규제에 일부 예외를 적용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 목록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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