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삼성생명과 전면전 앞둔 윤석헌···"뜻대로 안되네"
[뉴스+] 삼성생명과 전면전 앞둔 윤석헌···"뜻대로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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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논란' 종합검사 힘 빠질 듯
통합감독도 임기 내 가능할지 미지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즉시연금 갈등으로 삼성생명과 전면전을 앞둔 금융감독원이 암초에 맞닥뜨렸다. 종합검사와 금융그룹통합감독 등 반격에 나설 카드가 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윤석헌 원장이 임기 내 자존심을 회복할 지 관심이다.

12일 관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원장은 지난 8일 팀장급 인사를 끝으로 종합검사에 대비할 새 진용을 갖췄다. 이성재 보험담당 부원장보, 박상욱 생명보험검사국장에 이어 생명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에는 윤영준 팀장을 배치했다. 삼성생명은 김일태 생명보험검사국 1팀장이 담당할 전망이다.

생명보험검사국은 팀장급 인사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금감원이 삼성생명과 갈등 중인 상황에서 전면전을 펼칠 인물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윤 원장이 최전방에 나설 실무 팀장 인사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향후 생명보험사 종합검사를 철저히 대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업계는 이들이 맡은 중책이 예상보다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자존심을 회복할 카드가 마뜩찮기 때문이다. 우선 즉시연금 소송을 이유로 보복성 검사는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만큼 법원 판결 이전에 즉시연금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부존재 소송에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삼성생명 등에 제재를 강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렇다고 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조치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앞선 자살보험금 사태 때는 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윤 원장이 임기 내 해결하기엔 촉박한 상황이다.

윤 원장에겐 남은 카드가 있다. 종합검사와 금융그룹통합감독 등이 주목받는 이유다. 종합검사 대상에 삼성생명이 포함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중징계 카드로 삼성생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금융회사 종합검사 계획안'이 금융위원회에서 퇴짜를 맞으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복성검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자 우려다.

금융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한 달 가량 늦어진 일정이어서 종합검사 계획도 3월말이나 4월 초로 늦춰지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올해 종합검사가 완화되거나 검사대상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종합검사 첫 타자로 꼽혔던 삼성생명이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도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은 삼성생명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비금융 계열사의 재무와 경영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관련 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업계는 윤 원장이 대응책 구상을 서두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윤 원장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지만 금감원 역사상 임기를 채운 사람은 김종창 원장이 유일하다. 윤 원장도 임기 3년을 채우리란 보장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존심 회복이 시급한 금감원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액션을 취할 것"이라며 "하지만 소비자보호라는 명분 아래 보복성 검사로 제재하는 일은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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