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4건이었으며 대부분 기업 신청대로 통과됐다.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물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지난해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 보급될 지역이라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주)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윤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으로 제한돼 있는데 마크로젠은 검사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기존 12대 외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스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발광다이오드(LED)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심의위도 광고 패널 부착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조명과 패널 부착에 따른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주)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 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