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SK텔레콤 때와 다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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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정부의 기조···시장 지배력 전이 논란도 적어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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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업체인 CJ헬로 인수를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현 CJ헬로) 간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시장에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인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수대상은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며, 매각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조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 합병 심사 승인 절차 등이 남아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CJ헬로 인수를 추진했지만 공정위 심사에서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인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는 밟지도 못했다.

지난 2016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기업결합 후 방송구역별 시장점유율 차이. 21개 권역에서 SK브로드밴드 IPTV와 CJ헬의 케이블TV 합산 점유율은 최소 46%에서 최대 76%에 달한다고 봤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016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기업결합 후 방송구역별 시장점유율 차이. 21개 권역에서 SK브로드밴드 IPTV와 CJ헬의 케이블TV 합산 점유율은 최소 46%에서 최대 76%에 달한다고 봤다.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인수 불허 사유는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독과점 우려다. 당시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M&A를 심사하며 전국 단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CJ헬로비전이 케이블 방송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 23개 방송 권역을 각각 단일한 시장으로 봤다. 그 가운데 21개 권역에서 SK브로드밴드 IPTV와 CJ헬로비전 케이블TV 합산 점유율은 최소 46%에서 최대 7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포인트에 이르러 합병 시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

만약 공정위가 이번 LG유플러스와 CJ헬로 합병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시장 독점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는다. 상당수 CJ헬로 방송 권역이 LG유플러스 IPTV와 결합 시에도 점유율 과반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기조가 변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를 공정위가 불허한 것은 방송통신 융복합 시대에 구시대적 잣대를 들이댄 아쉬운 사례라며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을 신청하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공정위의 유료방송 M&A에 대한 달라진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가 권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시장을 획정한다면 LG유플러스는 점유율(24.43%) 부분에서 자유롭게 된다.

아울러 '무선 지배력 전이'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에 있어서 반대 요인으로 꼽혔지만 LG유플러스는 상황이 다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당시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무선통신시장의 시장 지배력이 미디어 시장으로 넘어와 심각한 독과점 체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무선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통해 미디어 시장까지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무선통신시장 3위 사업자로 무선 지배력 전이 논란에도 자유롭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방통위-과기부 인가가 필요하지만 인수를 포기할 만한 인가 조건이 붙을 가능성은 낮다"며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어차피 전국 단위로 시장점유율(M/S) 규제가 이뤄지며 두 회사 간 합산 M/S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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