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이 11일 개최한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고려해 그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염두해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P2P금융은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누적대출액이 지난 2016년말 6000억원에서 2018년말 4조8000억원 규모로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법·규제 공백으로 인해 업계 신인도 저하와 허위공시, 투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P2P업계까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를 도입할 때 제약요인이 됐다.
이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별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는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